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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관세행정상 수출지원 대책 시행

ezkyungli 2009-05-02 15391

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관세행정상 수출지원 대책 시행

－ 관세청 －

□ 관세청(청장 허용석)은 '09. 3. 30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관세행정상 수출지원대책을 발표

(추진배경 및 경과)

□ Global 경기침체 및 금융시장 불안으로 소비·투자 등 내수가 크게 감소('08. 12월 소비△7%, 설비투자 △24%)하고 수출도 '08. 11월 이후 큰 폭의 감소세('09. 2월 △18.3%)를 보이는 등 국내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,

○수출은 우리 경제에 여전히 중요한 Key Factor(경상GDP 대비 수출비중 46.3%)로서 이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모멘텀으로 더욱 추동할 필요

○환율급락 등 교역환경 악화에 대비, 금년 전망치인 무역수지 흑자 119억불 달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 필요

□ '09. 2월 관세청 수출지원 T/F(팀장：관세청 차장)를 구성하여 전국 47개 세관을 통한 기업현장 의견수렴, 경제5단체(전경련, 무역협회, KOTRA 등) 간담회·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^* 심의를 거쳐 수렴된 총 72건의 애로사항중 41건을 반영(31건은 검토중)하여 4대 부문 15개 과제를 마련

→ 총 8,600억원의 경제 지원효과 기대

＊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자문 등 목적으로 관련 공무원·학계·유관단체·업계 등 28명으로 구성

(주요 내용)

① 보세공장 이용 대상업종·기업 전면 확대

○稅부담 없이 원재료 수입-가공-수출을 할 수 있는 보세공장제도의 이용 대상으로 석유화학, 복합섬유 등 신소재, 자동차부품, BT산업 등 5대 업종 106개 기업을 추가하고 보세공장 관리방법을 간소화, 자동화하여 업계 부담 축소

구 분	현 행	개 선
업 종	기계, 조선, 전자, 반도체	석유화학, 복합섬유등 신소재, 자동차부품, 신성장녹색산업, BT산업 등 5대업종^* 추가
기 업 수	194개	300개 (+106개^*)
수출비중	25.8%	37.2%
관리방법	업체방문 직접 실물관리	세관에서 간접 전산관리
기대효과	세부담 경감 5.7조원	세부담 경감 10.8조원 (+5.1조원)
기대효과	-	1,523억원 금융이자 비용 절감

*수출용원재료 사용비율 90% 이상, 개별환급액 1억원 이상인 수출기업이 많은 업종

○수출후 납부했던 세금을 되돌려 받는 관세환급제도와의 비교

관세환급제도	보세공장제도
원재료 과세(수출 후 환급)	원재료 비과세(보세가공 수출)
금융이자 발생(과세→제조→수출→환급)	금융이자 미발생(제조→수출)
납부세액 중 5% 환급불가^*	100% 무관세 혜택
FTA 협상시 특혜 논란	특혜 논란 소지 사전 제거

*환급불가사유：제조공정 중 loss 및 제품불량 등 발생

② 제조공장 방문 수출검사제 폐지

(현행) 제조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개장방식의 직접검사 실시 : 원거리 이동, 검사입회, 개장검사 실시에 따른 인원·시간(7시간 이상)소요, 비용 지출 불가피

(개선) 제조공장 방문 없이 최종 선적지에서 X-ray 등 과학장비로 간접검사 실시(10분이내 처리), 개장검사 최소화

※ 기업의 불편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행 내륙지 검사를 선적지 검사체계로 전환

③ 납기 연장·분할납부 허용 등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경감

○글로벌 경제위기로 일시적 자금경색 수출기업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(6월씩 2회)·분할납부 허용

년 도	납 기 연 장		분 할 납 부
년 도	업체수(개)	금액(억원)	업체수(개)	금액(억원)
'08	226	26,779	106	1,323
'09(1~2월)	161	14,050	92	217

○관세 세무조사를 경제회복시까지 유보하고, 관세 납부 없이도 수입통관할 수 있는 신용담보 한도 산정시 환율 상승분을 반영하여 환율 급등에 따라 신용담보 한도가 축소되는 부작용^*을 방지

＊현재는 전년도 납세실적만 반영하여 신용담보 한도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임

＊환율상승분 반영시 신용담보 규모는 35조원('08년)에서 42조원('09년)으로 증가 추정

○수출을 하고도 환급제도를 몰라 관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「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」 운동 전개('09년, 735억원 추정)

④ 종합인증 우수업체(AEO^*)제도의 본격 시행과 상호인정협정 추진을 통해 수출기업의 원활한 해외통관 지원(Global Single Window^**)

＊Authorized Economic Operator：세계관세기구(WCO)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신뢰성과 안전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세관이 인정하는 무역·물류업체

＊＊수출국의 수출통관자료가 수입국의 수입통관자료로 그대로 활용되어 신속 통관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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